변광용 거제시장이 21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철학을 밝혔다. 그는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조선업 주가는 올랐지만 지역경제는 제자리”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이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는 조선업이 호황이면 아파트값과 소득이 오르고 상권이 활기를 띠는 선순환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고 외국인 노동자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 인력 수급은 가능하지만, 정주·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지역 내 경제 순환이 끊기고 있다”며 “결국 내국인 채용 확대와 지역 청년의 정규직 채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과 함께 만드는 상생기금… 일방적 부담 아냐”
거제시가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공동 출연하는 구조다.
변 시장은 “거제시와 양대 조선소가 각각 매년 100억 원씩 5년간 출연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이는 협의용 초안일 뿐, 기업과 충분히 논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에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시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조선산업과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사회공헌이 행사 후원 중심의 일회성 지원이었다면, 이번 기금은 산업 성장과 지역 발전이 함께 가는 구조적 틀을 만들자는 제도적 시도”라고 차별성을 밝혔다.
■ “노·사·민·정 참여 운영… 투명성 확보”
변 시장은 기금이 조성되면 △노동자 처우 개선 △내국인·지역 청년 채용 인센티브 △주거·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조선산업 기술혁신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노·사·민·정과 시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운영기구를 두고 외부감사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세제 지원으로 기업·노동자 모두 이익 보는 구조 필요”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된 ‘기업 출연금이 노동자 몫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변 시장은 “상생기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세제 혜택과 공모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 “거제, 조선 대기업과 함께 사는 도시로”
변 시장은 “대기업 두 곳이 있는 거제가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모순”이라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상생 모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낼 때까지 끈질기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의 부활이 거제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단순한 재정정책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미래 설계도로 읽힌다.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삶이 함께 가는 구조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