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총 3차례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이달 중 개발계획을 마무리한 뒤 사전검토·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 고양시 “외국인 투자 수요 51% 확보… 지정 기준 충족”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요소인 외국인 투자(FDI) 수요와 관련해, 고양시는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 확보했다”며 산업통상부 기준(50% 이상)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9월 지정된 안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수요는 53%였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22년 기존의 ‘일괄 공모’ 방식을 폐지하고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했다. 이는 ‘선 지정, 후 투자’ 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기업의 실질적 투자 의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됐다.

 

■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LOI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고양시는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의향서(LOI)를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시장과 공무원들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고양의 가능성을 설명하며 1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시정질문에서 정민경 시의원은 ‘실제 투자 금액이 0원’이라고 지적했고, ‘정확한 투자유치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시장은 206건이라고 답변했으나,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는 204건으로 표기돼 논란이 발생했다.

 

시는 이에 대해 자료 요구 시점이 달라 발생한 차이이며, 시정질문 당시 요청한 현재 기준 건수는 206건, 민선 8기 출범 이후로 한정해 제출된 자료에서는 20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투자 수요’와 ‘지정 면적의 타당성’”이라며 “투자 결과는 지정 이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LOI는 ‘의향 문서’… 실제 투자와 동일시하는 건 오해

고양시는 LOI(투자의향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법적 구속력 없음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입주·투자 검토 의사를 밝히는 절차

• 다른 지역 산업단지에 중복 제출 가능

• 지정 전 단계에서는 실투자 자체가 불가능

따라서 ‘실투자 금액 0원’이라는 지적은 제도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기업은 수요 산정에서 제외… “건실한 기업만 반영”

시는 투자수요 검증 과정에서

•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 북경자동차 관련 업체 ㈜지오엠에스디(GOMSD)

• 나이티

등과 같은 업체는 입주수요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등록된 외투기업 또는 국내·해외에서 검증 가능한 건실한 외국 기업만을 기준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지오엠에스디(GOMSD)는 고양시의회 관련 언론 보도로 본사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고양시와의 협약을 자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자족도시의 핵심 기반”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 고양 미래 경쟁력 확보

• 자족도시 실현

• 산업·일자리 생태계 완성

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최종 지정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금은 어떤 때보다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당장의 실투자 여부보다 ‘투자가 가능한 도시인가’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의회·시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