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함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일주일 만에 개최됐다.

양측은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은 체계적 공급 기반 구축에 있다며, 특히 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실무회의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핵심 건의사항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 주요 공급 모델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건의과제를 제출했다.

양 기관은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주민 생활 영향, 부동산 시장 안정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 기관이 주택공급 핵심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만큼, 제안된 과제들의 기대효과와 시장 파급력을 면밀히 살펴 주택시장 안정기조 속에서 구체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공급은 속도와 실효성이 핵심이다. 이번 협의체가 말뿐인 논의가 아닌, 체감 가능한 공급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