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하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13일)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첫 실무 논의다.

■ 주택공급 걸림돌 된 규제지역 지정… 서울시 “보완 시급”

실무협의회에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협력 채널을 본격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규제 완화를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편이 증가하고 정비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민간공급·실수요자 보호 중심 제도개선 18건 전달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제출한

•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 실수요자 주거 안정

을 위한 18건의 핵심 제도 개선안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추가 4건의 개선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 11월 말 2차 회의… 정기적 협의체로 전환

양 기관은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2차 실무회의는 11월 말에 다시 열릴 예정이며, 상호 건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민간 공급 활성화·주택공급 체감성 높일 것”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소통하겠다”며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공급 난제를 풀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현장 중심 정책이 필수다. 실무 협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