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가 오는 11월 19일, 대법원과 공동으로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재산처·특허법원이 후원한다.
토론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며,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진행된다.

■ “지식재산,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이번 토론회는 지식재산(IP)이 국가경제 성장과 혁신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적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류와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국가브랜드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경제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제·산업 관점에서 보는 지식재산

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경제성과’를 주제로 경제 발전 단계별로 지식재산권(IPR)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어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 ‘콘텐츠 IP: K-콘텐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제로 초청연설을 진행, 콘텐츠 IP 활용 현황과 IP 중심 가치 창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세션 1 – 정책적 관점에서의 지식재산과 경제성장

첫 번째 세션은 정책적 시각에서 지식재산과 국가경제의 상관관계를 조명한다.

• 카르스턴 핑크 WIPO 수석경제학자: ‘지식재산(IP)과 경제성장: 대한민국의 전망’

• 네이슨 와이즈먼 EUIPO 국장: ‘성장의 원동력, 유럽의 IP 금융’

•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실장: ‘진짜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은 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유선 강원대 교수와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해 AI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사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세션 2 – 사법행정과 지식재산의 역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법행정적 관점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해결체계를 다룬다.

• 제이미 심슨(미국 C4IP 정책총괄): ‘미국의 IP 분쟁해결 시스템과 주·연방법 관계 변화’

• 스즈키 마사부미(일본 와세다대 교수): ‘지식재산법 발전과 일본 경제: 사법부의 역할’

• 박성필(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 ‘DX(디지털 전환) 시대 IP 분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토론은 구자헌 특허법원 수석판사가 좌장을 맡아 ▲김영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지은희 서울중앙지법 판사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이 지식재산 관련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 방향을 논의한다.

■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 참석… 유튜브 생중계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국내외 기관 관계자, 변호사·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지식재산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지식재산은 국가혁신의 핵심 인프라”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성과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식재산(IP)을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재조명한 자리다. IP의 전략적 활용이야말로 기술·문화·산업을 잇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