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문객들에게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과 주요 개선사례를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축제 현장 등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는 **‘이동형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운영해왔다. 이번 본원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와 단체 방문객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생활 밀착형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혁신 안내물과 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추진 중인 2025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와 하반기 규제합리화 과제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개선 사례에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25m 이내 위험수목을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 ▲도로변 피해목 및 피해 우려목의 신속한 제거 허용,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한 임시 숙소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산림재난 예방과 임업인 경영 지원,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히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이란 결국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일이다. 국립수목원의 현장 중심 행보는 형식적 홍보가 아닌 ‘실질적 변화’를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