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11월 18일,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오사 한슨(Åsa Hansson)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저출산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국제적 관심 높아진 ‘인구 문제’, 한‧스웨덴 협력 속도
이번 간담회는 최근 APEC 정상회의와 한‧일 경제연대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인구 감소 대응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양국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가 “저출생 원인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해 과학적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적 실험과 대응 경험이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 “9년 만의 출산율 반등…정책·사회 인식개선이 함께 작동”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이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을 이뤄냈다고 설명하며, 그 배경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을 집중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 종합대책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부모·기업의 의견을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한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명·가족·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협의체, 지역 설명회, 공공 캠페인 등의 사례도 공유했다.
■ 스웨덴 “총출산율 1.43명…기록 이래 최저”
한슨 위원장은 “2024년 스웨덴 총합계 출산율은 1.43명으로 175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라며, 최근 청년층의 늦어진 사회 진입이 출산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양측은 깊이 공감했다.
■ 양국 “지속적 연구·교류로 공동 대응하자”
주형환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 과제인 만큼 정부·학계·기업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세미나·정책 플랫폼 구축으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 경험 공유, 연구 협력, 정책 교류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저출산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스웨덴처럼 서로의 데이터를 비교하고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는 국제 협력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가장 현실적인 길일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