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된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사업자에게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은행권 협력 금융프로그램이다.

 

■ “성장하는 소상공인에 자금 지원”…최대 1억 원, 10년 분할상환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생보증·대출 모델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 대출 한도: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 원

• 상환 조건: 최장 10년(3년 거치 가능) 분할상환

• 재원 규모: 은행권이 3년간 3,000억 원 출연 → 총 3조 3천억 원 대출 실행 기반 마련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돼, 소상공인은 별도의 보증서 발급 절차 없이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은 업력 1년 이상, 신용평점 710점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매출·고용·스마트기술 도입 등 경쟁력 강화 실적이나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체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스마트기기 도입, 고용 근로자 수 증가, 생산성 향상 컨설팅 이수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입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11월 17일 1차 출시…총 14개 은행 순차 공급

은행별 출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1월 17일(1차): 농협·신한·우리·국민·IBK기업·SC제일·수협·제주은행

• 11월 28일(2차):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 2026년 초(3차):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와 연계 지원

이번 상품은 지난 9월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의 일환으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성장·경영안정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기업은행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5조 원), ‘골목상권 활력대출’(1조 원) 등이 출시됐다.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수출·혁신 분야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p 금리 우대, ‘골목상권 활력대출’은 전통시장·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을 1.5%p 금리우대 조건으로 지원한다.

 

■ “성실상환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최대 7년 상환 유예

정부는 신규 자금 지원뿐 아니라 기존 정책자금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 성실상환 소상공인: 최대 7년 분할상환 + 금리 1%p 감면

• 폐업 소상공인: 상환기간 최대 15년 연장, 저금리 신규보증으로 전환

이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소진공·지역신보·중기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자금공급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 정부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단순한 생존 지원이 아닌 **‘성장 중심의 금융’**으로, 매출 증가와 기술혁신을 이끄는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생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상품은 단순한 ‘서민 지원금’이 아니라 **“성실한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금융 인프라”**다. 정부와 은행권이 협업해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과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