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출범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안정과 공급 가속화를 위한 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 안정세 속 공급 확대에 총력”

구윤철 부총리는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실무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어 공급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은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 부처 협업 강화로 “공급 실행력” 제고

구 부총리는 “과거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된 공급 과제를 장·차관급 회의에서 직접 조율하겠다”며, 이번 회의체를 통해 부처 간 협업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가 가진 인허가, 인프라, 재정 지원 역량을 결집해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속도 높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고금리·PF 부실화·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급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수도권 5년간 13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시행 중인 ‘10.15 대책’의 효과가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각 부처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부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부, 공급효과 가시화 위한 실행 집중

정부는 향후 회의를 통해 ▲공공택지 확보 ▲도심 복합개발 ▲민간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공급 전 과정의 병목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공급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출범은 단순한 공급 논의가 아닌,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내 협업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처 간 이견 조정이 얼마나 신속히 이루어지는지가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