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월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올해 회의는 11월 4일 서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으며, 성명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 증액 공감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합의 ▲미국의 확장억제 재확인 ▲AI·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국방기술 협력 확대다.

■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3.5% 증액 공감

양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높이는 계획을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 강화 의지도 성명에 명시됐다.

■ 확장억제/NCG 성과와 핵·재래식 통합연습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약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성과를 평가하고,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시행을 환영했다. 향후 SCM에서 NCG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 전작권 전환 로드맵: 2026년 FOC 검증 추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이행 점검 결과, 준비태세와 역량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고,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핵심 능력 확보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 북러 군사협력 주시…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

양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능력 고도화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과 긴장완화·신뢰회복 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유엔사 역할·NLL 존중, 주한미군 태세 유지

**유엔군사령부(UNC)**의 정전협정 유지·집행 역할을 재확인하고, **NLL(북방한계선)**의 안정적 관리 효과를 언급하며 북한의 NLL 존중을 촉구했다. 주한미군 전력·태세는 지속 유지된다.

■ 연합연습·훈련의 실효성 제고

‘프리덤 실드(FS)’와 ‘을지 프리덤 실드(UFS)’를 통해 위기관리·억제·방어 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확대와 실전적 실사격 여건 개선, 훈련공역·시설의 공동 활용도 강조됐다.

■ 미사일 경보·우주·사이버 협력 고도화

미사일 대응정책협의체(CMWG) 성과를 점검하고, **SEWS(미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의 연내 운용을 환영했다. **우주 협력(SCWG)**을 통해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상호운용성 제고를 추진하며, 사이버 동맹 훈련(Cyber Flag) 등을 통한 사이버 작전능력 강화도 계속한다.

■ 방산·조선 협력 및 MRO 확대

미 비전투함정 **MRO(정비)**를 수행한 한국 기업의 성과가 소개됐고, 미 전투함정의 한국 내 최초 MRO 계획이 발표됐다. 양국은 함정 건조 협력 가속화,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 CH-47 엔진 MRO 시범사업 참여 등을 통해 해상·항공 자산의 지속지원 협력을 확대한다.

■ 기지 이전·반환, SOFA 채널로 속도

잔류 용산기지와 경기북부 미반환 기지에 대해 SOFA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SMA)**의 동맹 기여 효과도 재평가됐다.

■ 한미일 안보협력과 역내 다자 협업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과 정보공유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훈련·해양안보·방산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넓힌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성명에 담겼다.

양측은 제58차 SCM/제51차 MCM을 **2026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전작권 전환의 가시적 일정, 그리고 AI 중심의 국방기술 협력을 한 프레임에 묶었다. ‘예산–능력–동맹 운용’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구호를 넘어 성과로 전환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