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보훈가족과 보훈공직자들이 복잡한 보훈법령을 **절차별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지도형 보훈법령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보훈행정 절차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훈행정의 디지털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복잡한 보훈법, ‘지도’로 한눈에 확인

국가보훈부는 14일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환자 등 보훈대상별 등록 절차를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 선정부터 등록, 보상금 지급, 수당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클릭 한 번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법령 해석의 혼선과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3개 분야·112단계 절차… “직관적 법령 네비게이션”

이번 ‘보훈법령지도’는 총 23개 분야, 112개 세부 단계로 구성됐다.
각 절차는 ▲적용대상 및 등록요건 ▲신청·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판정 ▲급여 및 수당 지급 등으로 구분되어, 공무원들이 업무 순서대로 필요한 법령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서비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이 “법령이 너무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데 따라 적극행정 차원에서 추진된 개선 과제로, 실제 행정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보훈법령 마스터북’ 발간… 현장 실무자 지원 강화

국가보훈부는 이번 서비스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법령 마스터북’**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책자는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 조항과 해설, 적용 사례 등을 정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공직자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라며
“이번 지도형 서비스는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 e-러닝 콘텐츠로 ‘보훈교육’ 확대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협업해 ‘국가책임보상제도 안내’ e-러닝 콘텐츠도 제작 중이다.
이 교육자료는 공무원 재해보상 및 보훈보상의 개념, 절차, 적용사례 등을 다루며, 오는 12월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경·소방·일반공무원 등 잠재적 보훈 수요자와 현직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행정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은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행정’이다. 이번 지도형 서비스는 복잡한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첫 사례로, 디지털 행정혁신의 모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