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한 착공을 위한 구체적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공공기관 중심의 수도권 공급 점검

이날 회의에는 주택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4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해,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와 추진 실적을 공유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 공공택지 및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제고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 사업을 중심으로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 속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6년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신축매입임대주택 7만호, 절반 이상 내년 착공 목표

단기간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7만호 착공 목표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른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 법·제도 개선 추진 현황

주택공급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20건 중 12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나머지 과제들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국토부는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국민 불편 해소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허가 절차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됐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만들겠다”며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공급 의지가 구체적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 착공과 공급 속도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의 효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