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강조됐다”고 전했다.

■ 규제 개혁 – “성과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합리화”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단기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분야별·목표별 맞춤형 규제개혁안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에는 유연한 규제 적용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 유지 ▲경제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맞는 합리적 규제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 금융 개혁 –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는 구조 깨겠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 계급제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금융 구조의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 쏠림과 약탈적 대출 등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적·포용적 금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공적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 개혁 – “성과 중심 평가 대신 국민 중심 기능으로”

공공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성장동력 역할 회복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의 과도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 위주 평가로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민 수요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재조정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이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책임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금 개혁 – “세심하고 신중하게…다층 소득보장 체계 구축”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해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라며,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하면서 다층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통한 노후소득 기반 강화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 개혁 – “지방대학 육성, AI·기후변화 대응 중심”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또한 지역 소멸, AI 대전환,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다.

■ 노동 개혁 –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숙의 과정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6대 구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다시 설계하는 프로젝트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이 개혁이 현장과 공감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