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다섯 번째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한다.

이번 5회차 신규 허가 규모는 총 9,326명으로 배정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다. 특히 업종별 인력 부족 상황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탄력배정분 3만 2천 명 규모를 적극 활용해 인력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는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중심의 가·감점 방식으로 개정돼 적용 중이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사업장과 실제 고용 수요를 더 정교하게 반영한다는 취지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는 업종별로 일정이 구분된다.

• 제조업·조선업·광업: 12월 15~17일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2월 18~22일

고용부는 “업종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인력난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내국인 채용 노력에도 인력난이 계속되는 현장에서는 이번 5회차 배정이 큰 숨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장기적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