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11월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형빈 부군수,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 등 46명이 참석했으며 ▲체납 현황 점검 ▲체납 원인 분석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대책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12월 말까지를 체납 정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 행정력 투입에 나선다.

특히 군은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전략을 강조했다.

• 단순 체납자: 납부기한 안내 문자 발송 및 자진 납부 독려

•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등 탄력적 징수 방식 적용

•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채권 압류, 출국금지,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

서형빈 부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주재원”이라며 “경기침체로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부서가 협력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군의 이번 체납대책은 단순한 징수 행정이 아니라, 형평성과 복지적 접근을 병행한 맞춤형 세정 전략으로 주목된다. 행정의 신뢰는 세금의 공정한 집행에서 비롯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