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측량 업계, 수요기관,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수수료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재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2010년 도입된 이후 측량 종목별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계복원측량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지가계수가 적용되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함께 오르는 구조를 갖고 있어, 업무 난이도나 생산성과 무관한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측량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이 최신 기술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GPS·드론·3D 스캐너 등 측량장비의 첨단화와 업무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 비해 수수료 기준이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연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핵심 방향은 ▲지가계수 삭제, ▲수수료 산식 간소화, ▲현행 측량 환경에 맞는 현실적 요율 반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기존 수수료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 서비스의 신뢰는 ‘투명한 가격 구조’에서 시작된다. 지가계수 폐지와 간소화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