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 권익 강화와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속 12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소비자정책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디지털·AI 전환 시대, 소비자 신뢰가 핵심 과제”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이 취임 후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소비자 분야 첫 일정으로,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전환과 그린 전환의 시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것이 소비자정책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목표”라며 “새로운 소비환경에서도 소비자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생애주기별 피해 대응…“스드메·헬스·상조 피해 개선”

공정위는 각 연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소비자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청년층의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피해’, 중년층의 ‘헬스·필라테스 먹튀 폐업’, 노년층의 ‘상조 서비스 피해’ 등 구체적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디지털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단체소송 활성화, ▲피해구제 기금 확충 등 소비자 권익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 “소비자 주권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동력”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 주권은 단순한 권리보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와 글로벌 공동 번영의 원동력”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의 선도적 활동을 지지하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단체 “피해구제기금·해외위해제품 대응 강화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 기반이 자리 잡는 시점에 소비자정책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고 말하며 “소비자단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한 소비자단체장들은 ▲피해구제기금 조성 등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마련,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 역할 강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적극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 정책 신뢰 높이겠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의 이번 행보는 ‘시장 규제자’에서 ‘소비자 동반자’로의 변화를 상징한다. AI와 플랫폼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공정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