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세·지방세 7:3 비율 실현과 지방재정 혁신 구조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재정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위한 재정분권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이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추진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확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전환하고, 지방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대상 예·결산안 공개 의무화, 예산심의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민생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도 함께 발표됐다.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재정의 핵심 방향을 ▲적극적 재정운용 ▲성과중심 관리 ▲효율적 지출구조로 제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은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집행 규모도 관리
  지방재정이 신속하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역량을 집중.

• ‘시설비’ 예산 운용 개선
  예산 변경 제한으로 집행이 지연된 시설비를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 또는 인센티브 부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평가 확대 추진.

• 불필요한 경상경비·중복사업 통폐합
  절감된 재원은 민생·복지·미래산업에 재투자.

■ “지방재정 혁신, 현장 중심의 실행으로 이어져야”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우수 재정혁신 사례도 공유됐다.
인천광역시는 ‘불용예산 제로화 추진사례’, 전북 정읍시는 **‘시민참여형 예산절감 프로젝트’**를 발표해 지방재정 혁신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중심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지자체가 실질적인 재정 효율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지방이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분권은 단순한 예산 이양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한 재정분권 방안을 정부 차원의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켜 새 정부의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집행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