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4년간 추진해온 혁신적 주거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방향을 모색하는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

 

■ 반지하 조사로 시작된 전국적 변화…성동구 ‘위험거처 개선사업’ 주목

성동구는 지난달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해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동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구민·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성동구가 2022년부터 추진한 **‘위험거처 개선사업’**과 고령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의 성과였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침수·화재 위험도가 높은 주거지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맞춤형 집수리, 이주 지원을 병행했다.

특히 임차 가구에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를 보장하는 ‘안정적 주거보호 모델’을 구축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2023년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됐고,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지하·옥탑방 항목’**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성동구 사례를 계기로 ▲재난안전기본법 ▲건축법 ▲주거기본법이 잇따라 개정되며 주거안전 제도화의 물꼬를 텄다.
이 공로로 성동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낙상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어르신 위한 통합돌봄형 주거서비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사업은 낙상을 개인 부주의가 아닌 **“예방 가능한 생활 위험”**으로 보고, 소득·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욕실, 부엌, 문턱 등 낙상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탈부착형 안전장치를 설치했으며,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통합돌봄형 주거 서비스로 발전했다.

 

성동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해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주거복지 성과, 수치로 입증…“물리적 개선이 정서 회복으로 이어져”

신현상 한양대 교수 연구 결과, ‘위험거처 개선사업’ 참여자의 주거 스트레스는 8.55점에서 3.6점으로 절반 이하 감소, 자존감(4.32점↑)과 미래 기대감(4.16점↑)이 크게 향상됐다.

지역 자부심은 5.98점→9.18점, 애착심은 6.11점→9.19점으로 상승했다.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참여자의 낙상 경험은 18.4% 감소, 스트레스는 77.6% 줄고, 긍정적 심리 변화는 78.6% 증가했다.
응답자의 97%가 타인에게 추천 의향을 밝히며 사업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는 “성동구의 주거개선 사업은 물리적 환경 변화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 “성동구 모델, 전국 확산 필요”…주거안전 법제화 제안

포럼 종합토론에서는 성동구 주거정책의 전국적 표준화와 입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량식품은 처벌받지만 불량주택은 규제받지 않는다”며 “성동구의 ‘위험거처’ 개념은 주거정책의 공백을 메운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센터장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 드문 지방정부”라며 주거복지센터 도입과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성동구는 실험이 아닌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이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 태도까지 변화시킨 모범 정책”이라고 총평했다.

 

■ 정원오 구청장 “주택관리의 공공 책임, 성동이 제도화 첫걸음”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공공이 ‘주택관리’를 행정의 책임영역으로 제도화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전·돌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즈데일리 장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