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과 한반도 평화 수호를 주제로 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며,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규정했다.

그는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라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고가 올해 상반기 기준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하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하며, “냉전의 장벽을 허물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이 세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질서를 지켜야 할 기관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공적 권한을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방산과 안보, 그리고 법치의 회복은 결국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말뿐이 아닌 실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