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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산림청, ‘2026 산림·임업 전망’ 개최…첨단기술로 산림재난 대응 강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한 ‘2026 산림·임업 전망’ 행사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산사태 등 대형 재난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체계 전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등 산림·임업 분야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전망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 유정흔 기자
- 2026-01-16 10:28
생활 개인정보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2026년 조사체계 전면 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을 기점으로 **‘사고 후 제재 중심’에서 ‘위험 기반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위원회는 1월 14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AI·플랫폼 시대에 맞춘 전주기(Life-cycle)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으로”…위험기반 관리체계 전환AI·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커지고,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위험도가 높은 산업을 우선 점검하고, 조사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는 체계적 관리 구조를 구축한다. ■ 주요 점검 대상: 대규모 데이터 보유 업종 중심올해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처리량이 많고, 민감정보를 다루는 업종이 우선 선정된다.특히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 사업자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 인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또한 웹·앱 서비스 전반에 확산 중인 ‘다크패턴’(Dark Pattern) 등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도
- 유정흔 기자
- 2026-01-16 10:27
생활 해양수산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특례교육’ 계획 공고

해양수산부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선박 및 해사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제도로, 선박안전 및 해사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인력 제도다. 특히 2024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소유자가 반드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인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 취득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을 통과해야 하며, 시험에서는 선박안전 관련 법규, 안전관리 체계, 응급대응 등 실무 역량이 평가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온 사람은 2027년 1월 4일까지의 유예기간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상반기 특례교육은 사실상 마지막 시행 기회로,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을 통해 유능한 해사안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한다”며,
- 유정흔 기자
- 2026-01-16 10:23
생활 농식품부,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발간…윤리적 연구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실무 지침서를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들이 윤리적 기준을 충분히 고려한 실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동물실험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법령과 윤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실험 설계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실무 안내서다. 연구자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자에는 ▲동물실험계획 단계별 핵심 가이드 ▲유형별 작성 요령 ▲작성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실험 목적의 타당성 검토, 실험동물 사용 수의 적정성, 고통 경감 방안, 인도적 종료 기준 등 동물복지와 직결된 핵심 항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은 과학적 필요성과 함께 실험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길라잡이가 연구 현장에서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길
- 유정흔 기자
- 2026-01-16 10:23
생활 농식품부,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본격 추진…지자체 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5~2030)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 담당자와 관계자,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1월 13~14일 이틀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계획과 지방정부의 실천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제6차 계획을 토대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정책 방향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방정부 담당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높은 실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 현장 의견 청취…“지역 맞춤형 목표 설정 필요”설명회 현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제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특히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뿐 아니라, 농업인의 주도적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성과 점검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의 실천계획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 유정흔 기자
- 2026-01-16 10:20
생활 국방부, 대변인 공식 SNS 개설…국민과 직접 소통 강화

국방부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국방 현안을 국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SNS 개설은 기존의 **보도자료·브리핑 중심 공보 체계에서 한 단계 진화한 ‘디지털 소통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다양한 현안을 보다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의 역할과 국방정책을 진솔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변인 공식 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 설명, 국방 업무 현장 소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공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의 SNS 개설은 ‘국민 눈높이 소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단방향 홍보를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국방 커뮤니케이션이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1-16 10:18
생활 지식재산처, ‘AI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최신 사례 5건 추가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새롭게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판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 심사에서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의 이해를 높이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AI 기술 발전 반영한 ‘특허 심사 실무지침’ 개정15일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해당 가이드는 2020년 처음 제정된 이후,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으며, 이번 개정은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현장의 요청을 반영했다. ■ 산업계와 협의 통해 최신 사례 5건 추가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 국내 주요 AI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기존 10건의 심사사례에 5건의 최신 사례가 추가됐다. 개정된 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AI 특허 가능성” 명확히 제시한 구체적 사례들추가된 사례들은 인공지능을 활
- 유정흔 기자
- 2026-01-16 09:48
생활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토지 24필지 ‘국가 귀속’ 소송 제기

법무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를 본격화했다. ■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한 재산, 국가에 귀속 추진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 환수 소송 착수이번 조치는 2019년 광복회의 환수 요청에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2020년 6월 1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2024년 12월 대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라, 이미 매도된 토지의 매각대금까지 환수하기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국유화 위한 자료 확보 및 법리 검토 진행법무부는 소송 전,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폐쇄등기부등본 등 방대한 사료를 확보했으며,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
- 유정흔 기자
- 2026-01-16 09:46
생활 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우수 조정인’ 6명 선정…분쟁 해결 성과 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관들은 각자 맡은 분쟁조정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해당사자 간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내며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정원은 이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고, 우수 조정인으로서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빛을 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조정인의 역할은 기업 신뢰와 공정한 거래 질서의 초석이 된다. 실무형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더욱 주목받는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 유정흔 기자
- 2026-01-16 09:44
생활 국토부, 현대차·기아·벤츠·포르쉐 34만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제작·수입·판매한 74개 차종, 총 34만4,073대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에서의 결함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제작사들과 협의해 순차적인 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반떼 등 2개 차종 13만283대에서 무단변속기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월 1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기아는 K3 11만3,793대에서 동일하게 무단변속기 내부 이물질 유입에 따른 구동력 상실 우려가 발견돼 1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아울러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1월 14일부터 시정에 들어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6,208대에서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1월 12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카이
- 유정흔 기자
- 2026-01-16 09:38
생활 김혜경 여사, 나라현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 간담회…한일 문화교류 모색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나라현**에서 재일 한국계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한 한일 교류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양국을 잇는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혜경 여사는 예술인들을 위해 직접 준비한 전통 한과를 나누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송화다식과 잣엿, 생란, 율란, 약과 등으로 구성된 한과에 참석자들은 김 여사의 정성에 감동을 표하며 큰 호응을 보냈다.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어오고 있는 한일 문화 교류 활동을 소개하며, 예술을 통해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교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교·지역사회 등 일상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예술은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며 상호 이해를 확장하는 힘을 지닌다는 점도 함께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3:00
생활 고용노동부,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점검…플랫폼업체 간담회

겨울철 한파와 도로 결빙으로 배달종사자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뜻을 모았다. ■ 겨울철 배달 안전 점검 간담회 개최**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겨울철 배달종사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우아한청년들,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플랫폼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파 등 기상 악화로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 “쉼터·기상정보 제공 등 안전관리 내실화”고용노동부는 간담회에서 한파 등 기상정보의 신속한 제공, 이동노동자 쉼터 정보 안내 강화, 배달플랫폼 차원의 다양한 쉼터 마련, 배달종사자 안전·건강 보호 대책의 전반적 점검과 실효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 플랫폼 업계 “쉼터 확대·방한용품 지원”업체들도 각 사의 안전관리 노력을 공유했다.우아한청년들 박승선 라이더정책실장은 “전국 편의점 약 3,000곳을 배달종사자 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릉 채윤서 대표이사는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2:41
생활 ‘2030’의 의미는? 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정부가 2030년을 중기 시계로, 그 이후를 장기 시계로 설정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급변하는 인구·산업·기술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 2030년은 ‘중기 기준점’, 그 이후는 장기 비전이번 전략에서 2030년은 중기 목표의 기준 시점으로 설정됐다.여기에 더해 2030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 시계(2030+α)**를 함께 두고, 분야별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 처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공식 착수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공동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포함된다. 인구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 마련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녹색 전환 AI 대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 양극화 완화와 사회 통합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미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대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2:39
생활 부모급여 차액 지급 기준은? 어린이집 이용 가정 꼭 확인

2026년에도 만 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급여 지원이 이어진다.정부는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과 금액은?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다.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금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만 현금 지급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원된다. 부모급여 차액은 부모급여(A) – 영유아 기본보육료(B) = 차액(C) 방식으로 산정된다. 만 0세: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지급 만 1세: 50만 원 –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즉,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현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부모급여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출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2:37
생활 정부, 고병원성 AI 방역 강화…9개 시·도에 특교세 30억 지원

정부가 겨울철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지역은 광주·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으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현장 방역 역량을 신속히 보강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된 예산은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운영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철새 이동과 맞물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지원이 결정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도 1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50억 원을 지원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80억 원 규모의 방역 예산이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가축질병 발생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재정 지원과 방역 조치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 유정흔 기자
- 2026-01-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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