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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국토부, 민관협력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344호 정비

정부·공공기관·기업·비영리단체 협력으로 창호·단열·난방 등 주거환경 개선

 

국토교통부가 정부·기업·비영리단체와 손잡고 도시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사업 구조는 중앙·지방정부가 기획과 행정을 맡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참여 기업들은 창호, 단열재, 벽지, 난방설비, 스마트홈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건축 자재를 제공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실제 집수리 공사를 수행한다.

 

그동안 사업 성과도 뚜렷하다. 2018년 이후 전국 37개 지역에서 총 1,325호의 노후주택이 개선됐으며, 지난해에는 부산·광주·강원·전북·경북 등 5개 지역에서 221호가 정비됐다.

 

특히 창호 교체와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장판 교체, 외벽 및 지붕 보수 등 실질적인 주거 개선 공사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경기 동두천시 남산모루지구, 경북 안동시 신안·안막지구, 전남 광양시 도촌마을지구, 부산 서구 동대신1동, 전남 목포시 용당1지구 등 5곳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약 344호 규모의 주택 개보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 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주택 개보수를 넘어 ‘협력 모델’ 자체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속적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향후 사업 확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