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용기 납품 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4월 1일부터 관련 조사를 본격 실시하며,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수탁기업들이 가격 협상력 부족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됐다. 원가 압박이 심화될 경우 생산 중단 등 제조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실제로 플라스틱 주요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은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영세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이다.

중기부는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음료 제조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총 15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연동제 미적용 강요 등 불공정 행위 전반이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전가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개선 요구와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중기부는 향후 원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급등 국면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 생존과 직결된 장치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