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처리한 주요 고충민원 사례를 정리한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접수된 1만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 등을 고려해 엄선한 72건이 담겼다.

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국민들이 고충민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자료는 국민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각 사례에는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 판단 요지 등을 함께 정리해 유사 사례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세금 부과 문제, 영업 손실보상, 통학로 안전 대책 등 생활 밀접형 민원이 포함됐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사례가 다수 수록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산업·환경, 주택·건축 등 11개 분야로 분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해당 자료는 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일연 위원장은 “사례집은 공공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권익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민원 처리 결과를 넘어 ‘해결 기준’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복되는 생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 축적과 공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