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자 판정 현황과 건설사별 결과를 공개하며 품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다.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하심위가 처리한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은 연평균 약 4,600건에 달하며, 2025년 한 해에만 4,761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하자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하자심사 신청 건수는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인정된 비율은 68.3%(7,448건)에 달했다. 10건 중 약 7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된 셈이다.
하자의 유형을 보면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과 직결되는 구조적·기능적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6개월(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이 가장 많았으며,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가 감소하면서 기존 순위와 비교해 변동이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전체 하자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명단 공개가 정례화되면서 건설사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하자 보수 대응이 빨라진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으로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빌텍종합건설(244.4%)이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 순영종합건설, 정문건설, 엘로이종합건설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에서는 지우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로 최종 판정할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입주자가 하자 보수 진행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수 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문자(SMS)로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명단 공개를 통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정보 공개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다. 하자 공개가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건설 품질 경쟁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