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해 대규모 재난 예방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재난특별교부세 8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 예방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방정부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지원 규모 48% 확대…3월 조기 집행

이번 지원 규모는 지난해 585억 원 대비 48.2%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장마철 이전에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3월에 교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활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빗물받이·하천·생활안전망…3대 사업 집중

이번 재난특교세는 3대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먼저 326억 원을 들여 빗물받이 정비를 추진한다.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막힌 배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관로 준설까지 병행해 배수 능력을 강화한다.

중소하천 정비에는 346억 원이 투입된다. 범람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노후 제방과 호안 등 시설을 보수·보강해 홍수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195억 원을 활용해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도 확충한다. 소규모 석축과 옹벽,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개선해 재난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 투자 강화…국민 안전 최우선”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장관은 “재난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예방 투자와 대응 역량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이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예산 투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와 현장 관리 역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