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성장’, ‘지역 균형’, ‘공정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등 약 170명이 참석했으며,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 수렴이 함께 진행됐다.

 

기술부터 수출까지…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정부는 우선 연구개발(R&D)부터 생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유망 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를 두 배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중심 투자를 늘린다.

 

또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STTR)’을 도입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 판로 확보도 지원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과 함께 산업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고, K-뷰티·온라인 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도 추진된다.

 

지역인재 키우고 정착까지…지방 중심 성장 구조 구축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력 정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공동훈련센터 설립과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게는 석사과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재 유출을 막는다는 전략이다.

 

또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지방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제도화하는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도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을의 협상력 강화”…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공정거래 환경 개선도 주요 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 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을 강화한다.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도 확대된다. 직권조사 강화, 전담 조직 운영,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피해구제기금 조성도 추진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까지 상향하고,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 목소리 반영…정책 실효성 높인다

이날 행사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혁신, 지역, 공정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 장관들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라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지역·현장 간 온도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