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이른바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포함한 전국의 무주부동산 863필지(총 539,646㎡)를 대상으로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6년 3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6개월간 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롭게 등록된 토지와 소유권 관련 사항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토지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공고 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왔다. 2026년 2월 말 기준 누적 국유화 실적은 총 4만3009필지, 면적 109㎢에 달한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약 2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방치된 토지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토지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무주부동산 국유화는 단순한 재산 귀속을 넘어 ‘잠자고 있는 국토’를 깨우는 작업이다. 다만 권리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