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 복지 수준 향상과 사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사 분야를 통합해 기존 17개에서 10개 분야로 개편했으며, 올해도 동일한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올해는 ‘통합돌봄사업’의 본격 시행에 따라 관련 평가 지표가 강화됐다.

전담 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여부가 신규 지표로 반영되며,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도입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 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평가 결과는 11월 각 지자체에 통보되며,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함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했다”며 “우수 지자체의 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현장 실행력’에 달려 있다. 이번 평가가 단순 점검을 넘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