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작은 정책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이나 유권해석, 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비교적 작은 변화라도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책 규모보다 체감 효과를 기준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1분기에는 총 25건의 소확신 과제가 추진됐다.

대표적으로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진료 예약 지연 등으로 시술 시기를 놓쳐 재신청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재난 피해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새롭게 도입됐다. 56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한다.

오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경품도 제공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작은 변화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거창한 정책보다 ‘생활 속 불편 해소’가 체감도를 좌우한다. 소확신이 단발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