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위기가구 보호와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무상보육 확대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복지 지원

전북자치도는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했다.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확대

전북자치도는 아동과 가족,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해 전북형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운영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 하이, 아이 지원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아동과 학대 피해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 아동과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운영해 주거와 자립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중증 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돌봄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동행과 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유휴 국유 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등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과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의료 취약지 지원 확대

전북자치도는 의료 취약 지역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무주와 장수, 임실, 순창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봉직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의료원에는 공익적 손실 보전을 위해 30억 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도내 수련병원 전공의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분만 취약 지역 임산부에게는 분만 이송비를 지원하고 소아 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난임 지원·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한방 난임 치료와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도 확대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아복합센터를 통해 권역별 출산·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C형간염과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고위험군 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형 복지·보건 정책은 국가 기준의 틈을 보완해 도민 삶을 촘촘히 지키는 안전망 구축에 의미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돌봄과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은 국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북형 복지 안전망이 돌봄과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실제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