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서울 이룸센터에서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학대 조사 인력 확보를 통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한 기관장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학대 조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 인력 확충과 변호사 배치 등 법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 합동 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적극 발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며 “발굴된 과제는 정책에 반영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대응은 사건 이후의 조치보다 ‘사전 예방 체계’가 더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실질적인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