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3년간 8만5천호 규모의 주택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동시에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도 내놓았다.

 

3년간 85개 구역…총 8만5천호 공급 가속

시는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강화로 민간 정비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 향후 3년간 총 8만5천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천호보다 6천호 늘어난 물량이다. 올해 착공 목표 역시 기존 2만3천호에서 3만호로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라는 중장기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사업 공정표를 전면 재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선별, 행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5개월간의 정밀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점을 최대 1년 앞당겼다. 2029년 이후로 예정됐던 일부 사업지도 2028년 내 착공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절차 단축 본격화

서울시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2.0’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새롭게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자총회 활성화 및 총회 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 2주~1개월 단축

• 이주 완료 후 즉시 해체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원

• 구조·굴토 심의 통합으로 약 1개월 단축

• 공사표준계약서에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 명문화

•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증액 사전 검증

• 2027년부터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보급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행정·심의·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던 지연 요인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여파…지위양도 제한 4배 증가

정비사업 현장의 부담은 최근 규제 강화로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6.27·10.15 대책에 이어 올해 1.29 대책까지 이어지며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중첩 적용됐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서 서울 전체 159곳으로 약 4배 늘었다.

 

서울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총 127건의 주민 고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부담 증가(50%), 주거 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 사유(24%)가 주요 원인이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은 늘었지만 LTV 40% 규제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사례, 실거주 이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위양도 제한에 묶인 사례, 은퇴자 자산 유동화 제약, 보유세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에 대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주비 융자 500억원 편성…3월 접수 시작

이주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심사를 거쳐 5월 중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 여건상 모든 사업지를 포괄하기는 어려워 향후 예산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해 규제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만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긴급 이주비 지원과 촘촘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는 숫자보다 ‘속도와 신뢰’가 더 중요하다. 이번 8만5천호 신속착공 계획이 단순한 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