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 확충과 거주시설 제도개선에 나선다.

시는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프라 확대와 인권 보호 강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평 ‘신규 돌봄 인프라’ 타당성 용역 착수

서울시는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 새로운 형태의 돌봄 인프라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3월 20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1만9,687명(중복 4,079명)에 달하지만, 관련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하다. 기존 시설은 전문 의료·재활 장비가 부족해 수중·언어·물리·작업·호흡 재활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을 마치고, 2027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도 대폭 강화한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하고 운영법인을 집중 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시설장 인건비 삭감과 추가 보조금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한다.

공용공간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시설별로 인권담당자를 지정해 학대 예방 및 신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낮은 평가등급 시설, 의무 컨설팅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3년 주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D·F 등급을 받은 시설은 외부환경 분석과 조직 진단,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2회 연속 D·F 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30인 이상 중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

가정형 리모델링·고령 장애인 맞춤 지원

시는 2024년부터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4개소를 가정형 구조로 리모델링했다. 다인실을 1~2인실로 개편하고, 가족 방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3곳에 조성했다.

고령화에 대응해 2개 시설에는 간호·조리 인력 확충과 감염병 예방 격리실, 의료용 전동침대 등을 지원하며 안심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를 함께 만드는 주체”라며 “촘촘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 중심 돌봄’이다.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