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 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의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에도 불구하고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가능성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정부와 기업의 ‘속도감 있는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합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는 정교한 전략이 한국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