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정책 흐름 속에서 구조적 소외 위기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이 커지자,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충북의 생존권이 걸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 “충북만 배제되는 구조…특별법 필요”

충청북도는 2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환 지사와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및 의원단, 박덕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권 전체의 합의 없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 “행정통합 인센티브, 충북엔 역차별”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만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북을 정책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특히 강원·전북·제주가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만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남아 있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는 단순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 “40년간의 희생…이제는 정당한 보상”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며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감수해 온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대전충남통합법’이 충북과의 사전 협의 없이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 정치권 면담 이어가며 입법 공감대 확산

브리핑 직후 김 지사와 도의회 대표단은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와 긴급 면담을 갖고, 충북이 처한 구조적 소외 문제와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시급성을 직접 설명했다. 충북이 더 이상 균형발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치권에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 선택”이라며 “정치권과 힘을 모아 충북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은 통합에 참여한 지역만의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북의 외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특별법 논의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