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지원사업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 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손잡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전반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 불법 브로커 차단…민간 플랫폼과 협업 추진

3차 회의에서는 그간 TF를 통해 추진해 온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민간 플랫폼 협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중기부는 ‘숨고’, ‘크몽’ 등 전문가 연결형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플랫폼 내 불법 브로커 주의 문구 상시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강화 ▲TF 참여 기관과 민간 플랫폼 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확산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선…서류 부담 절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중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행정서류 자동 제출과 서명서류의 온라인 전환을 추진해,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최대 5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AI를 활용해 사업계획서의 기초 작성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R&D·창업 분야 외부 개입 방지 장치 강화

회의에서는 R&D 및 창업지원사업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 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에 R&D를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R&D 확대와 한국형 STTR 신설, 예비창업자 역량 검증 단계 도입, 평가위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불법 개입 차단과 이용 편의성, 함께 잡겠다”

노용석 제1차관은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면책제도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정책을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사업은 ‘정보 접근성’이 곧 경쟁력이다. 불법 브로커 차단과 행정 절차 간소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이번 TF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 환경을 만드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