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공급 여건 점검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4일 부산에 위치한 동원산업 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냉동고등어 보관창고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수입·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입·보관·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노르웨이산 고등어 조업 쿼터 축소 등으로 수산물 수급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할당관세가 안정적인 수입과 공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는 신속한 수입과 원활한 유통을 통해 물가 안정 효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

김성범 직무대행은 “할당관세 제도는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수입·공급 확대와 유통 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해 적용 품목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할당관세는 제도 자체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성실히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의 점검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