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의 전국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사업이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굶주림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그냥드림’ 확대 추진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은 누구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구속된 사례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해 범죄가 발생하고, 이를 수사·처벌하는 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냥드림’은 복지의 최소선이자 사회연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초기에는 ‘고소득층이 악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운영 결과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150여 곳에서 해당 사업이 운영 중이며,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예산보다 연대의 힘으로”…사회적 기부 참여 독려

이 대통령은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단단해진다”며 “‘그냥드림’ 사업은 가능하면 국가 예산보다 사회적 기부와 민간 참여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사업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 “AI 대전환 시대,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해야”

경제 정책 관련 발언에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1월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수치가 국민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려면 기존 틀을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대전환으로 경제 성과가 일부에 집중되고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창업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설 앞두고 민생 안정 최우선”…방역·물가 대책 지시

이 대통령은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인력의 안전과 농가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 농축산물 할인행사 강화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냥드림’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정착된다면, 한국형 사회안전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