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창업시대’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을 통한 ‘모두의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창업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일자리 패러다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정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과 지방의 기회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일자리를 찾는 시대에서 만드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창업 리스크를 함께 짊어지는 **‘주식회사 대한민국형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창업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1]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국민 누구나 창업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국가가 투자로 연결하는 창업 오디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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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천 명 창업인재 발굴(테크 4,000명·로컬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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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 지원 및 전문 멘토 500명, 자문단 1,6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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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예선, 5개 권역 본선, ‘컴업(COMEUP)’ 글로벌 경진대회로 이어지는 오디션 시스템 구축
최종 ‘창업 루키’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및 벤처투자 포함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전-실패-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 [2] 테크·로컬 창업 – 기술과 지역이 함께 성장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로컬 창업 분야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구축하고,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 [3] 창업생태계 혁신 – 제도·자금·데이터 전방위 지원
정부는 메가특구 내 창업 규제 특례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조 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전면 강화한다.
또 창업 실패 경험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 제도를 도입, 창업 이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모두의 창업이 모두의 성장으로”
회의에 이어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창업 초기 전문 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을 통한 관광·상권 활성화 ▲산업별 맞춤 창업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창업시대’는 단순한 창업지원이 아닌 국가 경제 구조 전환의 시그널이다. 일자리의 해법이 고용에서 창업으로 이동하는 지금, 정부의 실행 속도와 민간의 자율적 혁신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