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각국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충족하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뿐 아니라 수출규제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 의료기기 인증비용 최대 1.5억 원까지 확대
중기부는 의료기기 분야의 인증 획득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유럽 CE MDR(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 고비용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비건 인증 등 소비자 신뢰 확보에 필수적인 민간 자율인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품이 현지 환경(기후·통신·환경 등)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시험 비용 역시 일부 보조한다.
아울러, 급변하는 인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전략지원 트랙’으로 개편, 신청 가능한 인증 종류를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월~11월까지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 사이버보안·환경규제 등 최신 글로벌 대응 프로그램 신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사이버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중기부는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미국 FD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 기술 컨설팅, 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대비해 교육, 규제 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금지 조치에 대비해 성분분석과 시험평가 비용도 지원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할랄(HALAL) 인증, CE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 대응 교육 및 진단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글로벌 수출규제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애로 해소 강화
중소기업들이 국가별 수출규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도에는 국가별 규제 내용, 대응방안, 실제 사례 등이 정리돼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글로벌 환경규제 과정, 미국 NRTL 전문 과정, 지역 특화산업 전용 과정 등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을 통해 현장 간담회 등으로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이 필요한 규제 이슈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은 곧 경쟁력 확보를 의미한다”며 “중소기업이 정부와 함께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기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6일까지이며, ‘전략지원 트랙’은 11월 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는 위기이자 기회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시장 확장의 가능성도 커진다. 이번 중기부의 계획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규제 대응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