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출범 이후 첫 공식 점검에 나섰다.

■ 선도지구 순항… 기관별 성과 점검

정부는 2025년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자동의 확대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한국국토정보공사, LX) 등 기관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2026년 목표 설정… 전국 정비 본격화

논의를 통해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2026년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기본계획 승인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LH)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HUG)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한국부동산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한국법제연구원) 등을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 지방 대도시까지 지원 확대

아울러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LH)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LX)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정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26년에는 선도지구의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천 호 착공이라는 목표가 가시화되도록 지원기구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비의 성패는 속도와 신뢰다. 제도 정비와 기관 협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비로소 ‘공급 안정’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