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산 쌀 시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시장격리 보류·가공용 공급 확대·벼 매입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지 유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쌀 공급 조정에 나선다.

■ 정부,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3일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 협의를 위한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생산·소비·가격 상황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공유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025년산 쌀이 13만~16만 톤 과잉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국가데이터처 조사 결과 가공용 쌀 소비가 예상보다 4만 톤 증가하면서 과잉 물량이 약 9만 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 보류”… 수급 여건 재조정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표했던 시장격리(10만 톤)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단경기(쌀 생산이 적은 시기) 공급 부족과 이월 물량 감소(전년 대비 약 7천 톤), 그리고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물량 감소(전년 대비 약 9만 톤)에 따른 재고 부족 현상을 고려한 조치다.

위원회는 최근 벼값과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가 원료곡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시장 불안이라고 분석하며, 섣부른 시장격리가 오히려 가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전격리 물량(4.5만 톤) → 시행 보류 후 추후 쌀값 동향을 보며 재검토

• 정부양곡 대여곡(5.5만 톤) → 반납 기한을 1년 연장(2025년 3월까지) 하여 벼 확보 부담 완화

■ “가공용 쌀 최대 6만 톤 추가 공급”

위원회는 가공용 쌀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최대 4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쌀 가공업체의 원료곡 확보 부담을 줄이고, 쌀 시장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 “벼 매입자금 의무 매입비율 150% → 120% 완화”

또한 정부는 2025년산 벼 매입자금(1.2조 원)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산지유통업체가 정부 지원 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의 150%까지 매입해야 했으나, 이를 120%로 낮춰 현 시점에서의 과도한 벼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조정했다.

■ “쌀값 상승, 농가보다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최근 쌀값 상승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시장격리와 가공용 공급 정책을 조정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논의하는 수급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쌀값은 단순히 농가소득이 아닌 국민 물가와 직결된 민생 문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시장의 불균형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수급 정책’**이 요구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