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지원책이다.

사전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되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례화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자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자 ▲요양시설 건축주 및 설계 건축사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등으로, 시설 설치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복잡한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 미충족으로 재공사나 지정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은 만큼, 이번 컨설팅은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설팅은 ▲시설 설치 기준 및 구조·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및 요건 ▲건축·소방·위생 등 법령 유의사항 ▲운영 중 빈번한 행정 사례 및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 사례 기반으로 진행된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반영해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민원의 불편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참여 및 일정 문의는 이천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가능하다.

노인복지시설은 단순한 돌봄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이천시의 이번 컨설팅 제도가 행정 효율뿐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