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협업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을 보다 빠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 기술탈취 대응 전담조직 출범…1월 22일부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창구다.

■ 6대 핵심 부처 참여…상시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대응단에는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기술탈취 수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부처별 대응이 분절적으로 이뤄져 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 피해 발생 시 ‘원스톱 공조’로 신속 회복 지원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논의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 기업의 빠른 회복을 돕는 데 주력한다.

특히 피해 신고부터 지원사업 신청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 방안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 법·제도 정비도 공동 대응

또한 기술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사안은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역량과 권한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도 발굴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 자산”

출범식에 참석한 각 부처는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이자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기술보호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범부처 대응단이 형식적 협의체에 그치지 않고,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구제 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