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새롭게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판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 심사에서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의 이해를 높이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AI 기술 발전 반영한 ‘특허 심사 실무지침’ 개정

15일 지식재산처는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는 2020년 처음 제정된 이후,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으며, 이번 개정은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현장의 요청을 반영했다.

■ 산업계와 협의 통해 최신 사례 5건 추가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심사기준 협의체’**를 발족, 국내 주요 AI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기존 10건의 심사사례에 5건의 최신 사례가 추가됐다. 개정된 실무가이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AI 특허 가능성” 명확히 제시한 구체적 사례들

추가된 사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특허로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를 비교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발명가들이 특허 출원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예를 들어, 서빙 로봇 제어 기술의 경우,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을 단순히 경량화해 탑재하면 특허가 불가능하지만, 로봇의 실제 환경과 자원 제약을 반영해 모델을 최적화한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

인공지능 스피커 기반 질의응답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기존 채팅을 생성형 AI로 대체한 경우는 특허 불가지만, 음성인식으로 연령대를 분석해 맞춤형 질의를 생성하는 방식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기술수준에 맞는 판단 필요”…가이드 활용 시 유의점

다만 지식재산처는 “가이드 내 사례는 당시 기술 수준에 따라 판단된 결과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출원 시점의 기술 수준이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즉, 가이드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특허 인정 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 “현장의 목소리 반영”…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박재일 지식재산처 디지털융합심사국장은 “이번 개정 과정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대응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I 특허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가이드 개정은 국내 기업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기술만큼이나 지식재산 전략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