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시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지역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가 현실화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이다. 제주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36% 늘린 53억 1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상 돌봄 이용 대상의 확대다.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120% 이하 가구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779만 원 이하 가구는 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의 돌봄서비스를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식사지원 서비스 단가를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일시재가·방문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 요금도 상향 조정됐다.

환경 정책과 연계된 변화도 눈에 띈다. 제주는 식사지원 서비스에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배달된 용기는 전문세척기관에서 살균·소독 후 재사용되며, 이는 ‘2040 플라스틱 제로제주’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돌봄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시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가치돌봄’의 확장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복지와 환경을 함께 챙기는 제주도의 시도가 전국적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