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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복지부, 장애인 단체 운영지침 마련 추진… 투명성 강화 나선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체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논의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체 운영 지침(안) 마련에 나선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정책 제안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운영의 투명성·공공성·민주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지침은 각 단체가 내부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불필요한 내부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지침(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지침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장애인 단체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침이 건강한 단체 운영과 정책 파트너십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성을 지닌 단체일수록 운영의 투명성은 신뢰의 출발점이다. 이번 지침 마련이 장애인 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