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년도 예산을 확대해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사 결과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서비스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1:1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 체계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 서비스는 개인 특성에 맞춘 1:1 전담 돌봄을 통해 당사자의 일상 안정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 보호자 “휴식·정서 안정에 큰 도움”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이용자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76.6%가 개인 휴식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돌봄 스트레스 완화(72.6%), 정서적 안정(54.2%)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호자 시각에서 본 이용자 변화 역시 긍정적이었다.

• 정서적 안정: 68.9%

• 도전행동 완화: 56.8%

• 일상생활 능력 향상: 33.4%

이에 따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지인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여가활동 만족도 최고…정서·행동 안정 지원 확대 필요”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가장 확대되길 바라는 영역으로는 정서·행동 안정 지원 프로그램이 꼽혔다.
현장에서는 이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 시간·정원 확대 ▲돌봄 인력 확충 등의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 서비스 단가·전문수당 인상…2026년 예산 확대 예고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만1,086원으로 인상하고, 돌봄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도 월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예산 지원을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보고서 1월 말 공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월 말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에 공개돼, 지자체와 제공기관의 운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 제도”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가족의 헌신에만 맡길 수 없는 영역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 책임 돌봄이 현장에서 분명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확대와 정착을 통해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