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26년 전체 예산 2조 1,884억 원 가운데 46.2%인 1조 103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 전년 대비 12.6% 늘어난 규모로,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확대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 양육·노후 지원 동시 강화

2026년 출생아부터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은 기존 5년 분할 지급에서 9년 분할 지급으로 확대된다. 성장 단계별 부담을 분산해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월 10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결식 우려 아동과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단가도 1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지고, 한부모·조손가구의 지원 시간도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해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지원한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1:3→1:2)**을 개선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신규 지원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곳도 추가 운영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는 곳에서 돌봄’ 본격화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에는 퇴원 후 돌봄군을 신설해 단기 집중 지원으로 재입원을 예방한다.

제주형 정책인 제주가치돌봄서비스는 무상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넓히고, 예산도 53억 원으로 증액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 저소득·위기가구… 기준 완화·급여 상향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7천 원 상향한다.
의료급여 선정 시 부양비 산정은 폐지되고, 주거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된다.

긴급복지는 금융재산 기준 완화와 함께 생계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푸드마켓·푸드뱅크 ‘그냥 드림사업’**을 도입, 월 2만 원 상당의 식료품·생필품을 제공한다.

■ 장애인복지… 선택권·전문성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급여의 20%를 당사자가 설계하도록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서비스 단가와 종사자 전문수당을 인상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

■ 여성·청소년… 자립과 편의성 제고

학업·직업훈련 중인 청소년 부모에게 **자립촉진 수당(월 20만 원)**을 신설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신청 즉시 카드 발급, 연 1회 일괄 생성으로 이용 편의를 높인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이 본격화되는 해”라며 “모든 시민이 변화된 복지를 체감하도록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시 복지 확장은 ‘대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급 방식·현장 편의까지 손본 점이 눈에 띈다. 정책의 완성도는 집행의 속도와 연계에 달렸다. 시민 체감으로 이어질지, 2026년이 시험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